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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ome, a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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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합뉴스부터.

연합뉴스 2015.02.16 –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4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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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m(4개 분기 합산 값)으로 계산하였음. 그리고 1990년 4분기 ttm 소득 및 경상조세 합산 값을 100으로 설정…

1990년 1분기부터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명목) 값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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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Tax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 1990.12 = 100, log

값 차이도 중요하지만, Log 스케일이니 기울기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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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Incom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소득, 1992.12 = 100, log

1997년 IMF 구제 금융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에서 알 수 있다. 더불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또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추가하면 2003년 카드사태가 또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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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Tax Rat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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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래는 모든 분위에 대하여 같은 크기로….(착시를 줄일려고…)

KoStat - 10 Quantitile Tax Rate Re Scal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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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경상조세율이 소득 분위 2, 3, 4, 5, 6, 7 분위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 8, 9, 10분위는 경상조세율이 옆으로 가는 것에 반하여..

(총)소득 증가율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보통 근로소득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던 것에 비하여 나머지 소득 요소들은 지금 경기 영향을 받아서 주춤하거나 또는 감소한 것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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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 증가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값인 소득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세금 누진율은 무시하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으니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조세부담율이 높은 것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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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으로 구성되는 것 같다.(통계청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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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조세율은 임의로, 경상조세를 (총)소득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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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율이 크다면 경상조세 증가율 또한 커야 하는 것은 맞아는 보이는데….

어느정도로 증가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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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February 16, 2015 at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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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 – Tax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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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값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에서 가져 온 것이고, 상당히 오래된 값들은 조세연구원에서 몰래… 허락 없이 가져 온 값들임.

참고로 한국 은행 통계는 1970년 이후 부터 공개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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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총액을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부분할 수 있는 것 같음.

국세청 통계는 국세 안에 직접세라든가 간접세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은행 통계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여, 전체 조세 통계 안에 직간접세 값들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말인즉슨, 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 뽑은 값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실 지방세에 직접세와 간접세 항목이 있는 줄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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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YtE2lOSw2nuRoZ2CGHqkEpXq5GxhiMsWRXW69jmiWME/p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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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올렸던 조세 통계 글들은..

https://maparam.wordpress.com/ta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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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은 조세 값과 명목 GDP 값을 비교하면 되는데, 어쩐 일인지 2013년 한국 몀목 GDP 값이 올라오지 않았음.

(2005년 기준 명목 GDP 값들을 조세 값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까지는 알 수 없음.

2010년 기준 명목 GDP 값은 올라왔지만…………. 한국은행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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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성비는…

내국세 및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 값과 각 세부 항목에 있는 값들을 비교.(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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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항목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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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January 19, 2015 at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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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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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1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5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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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둘쨋주 현재 정유사의 세후 휘발유 공급가격 내역을 보면, 리터당 평균 1695.03원인데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89원으로 44%를 차지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세금은 899.98원으로 정유사 세후 공급가의 53%이고,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는 원유 도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기름값 전체에 붙는 세금은 절반을 훌쩍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제유가가 급상승할 때마다 유류세 인하 논의가 불붙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세로 들어가는 교통세와 교육세, 지방세로 들어가는 주행세까지 유류세 3종 세트 구조가 갖춰진 것은 2000년 이후다. 2009년 5월 이래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 정액으로 고정돼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정해져 있다.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정세액을 정한 뒤 3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14년여간 국제유가의 급등락에도 유류세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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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ZuTHx-H40vjD1w1fSI-4fdNWVemB8MPOph760opVfc/p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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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October 20, 2014 at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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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2012 조세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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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통계청, 한국은행 – 조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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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aram.wordpress.com/ta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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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pub?key=0AozdhUJqsJdwdHlkWGRZYkFwTktwWWJmMi1sMC12MUE&outp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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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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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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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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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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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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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 해당하는 값들만 갱신하면 자동으로 차트도 업데이트 되는 구글 닥스 기능이 맘에는 든다.

Log로 그릴까 싶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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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November 14, 2013 at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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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 2013.05.25 – Across U.S. Companies, Tax Rates Vary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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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 2013.05.25

Across U.S. Companies, Tax Rates Vary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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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3/05/25/sunday-review/corporate-tax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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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 2013.05.26

http://www.nytimes.com/2013/05/26/opinion/sunday/who-will-crack-the-c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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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imes 2013.05.25 -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s

NYTimes 2013.05.25 –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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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로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정보의 전달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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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July 27, 2013 at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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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Statistics……

with on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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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aram.wordpress.com/ta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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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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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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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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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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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es on property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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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es on goods and services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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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Value added taxes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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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Corporate Tax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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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Income and Profits tax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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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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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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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은 소득과 관련된 세금(소득세?)는 낮고, 법인세나 간접세, 재산세 등은 높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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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May 26, 2013 at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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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통계청, 한국은행 – 조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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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pub?key=0AozdhUJqsJdwdHlkWGRZYkFwTktwWWJmMi1sMC12MUE&outp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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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보면 한국 조세(국세 및 지방세) 통계 값이 있다.

한번 들어가서 값들을 보면, 화가 난다….

최근(1990년대 이후) 값들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쉽게 값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값들……….을 확인할려면 값들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원래 값들을 가지고 있을 국세청(NTS)에 들어가면, 통계청으로 가라는 친절한 안내글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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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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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세법(?)이 도중에 바뀌면서 사라지거나 새로 생긴 세법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전체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에서 중요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

그리고 간접세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부가가치세 등은 따로 떼어서 긴 시계열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한국은행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그 시계열 길이가 너무 짧고, 통계청에 가서 값들을 볼려면….. 자료 정리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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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자료들을 정리하기는 하였는데, ………….

오늘 또 우연히 조세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한 엑셀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데, 아쉬운 것은 통계청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자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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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내가 값들을 잘못 올릴 가능성도 크다…..

의도성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추이나 볼려는 목적이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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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세연구원 – 조세 총괄개요

통계청과 한국은행 조세 통계에 올라오지 않은 오래전 값들은 위에 있는 조세 연구원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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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통계는 주로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또 나머지는 통계청 값에서..

사실, 나는 같은 값이면 통계청보다는 한국은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통계청에 가서 값들을 볼 때면 정말 욕만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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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 사이트 링크는 달지 않아도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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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단위 : 억원)

국세 및 지방세(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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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단위 : 억원), 로그 스케일

국세 및 지방세(단위 : 억원), 로그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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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계 – 국세 및 지방세(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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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조세(국세 와 지방세 합친 것)에서 각 세목별 구성비로 나눈 것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1977년에 도입된 것 같다…..

지금이야, 간접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부가가치세이지만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런 세부항목은 제일 위에 링크로 달린, 조세연구원 첨부 파일을 열면 알 수 있다.

가령, 1970년도 간접세를 보면 액수가 1,415.6억원이고, 그 구성항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세 217억, 증권거래서 0.8억원, 영업세 310.2억원, 통행세 134.0억원, 물품세 316.9억원, 직물류세 106.9억원, 석유류세 212.6억원, 전기가스세 70.5억원, 입장세 46.2억원, 인지세 16.5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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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입장세가 어떤 입장세인지 모르지만, 광화문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서 삥을 뜯은 것은 아닐 것이다. 직물류세, 물품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영업세… 등…이 간접세를 주로 구성하였나 보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도중에 사라진 아름다운 세금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간접세에만 스며들게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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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통계 - 국세 및 지방세, 구성비

조세 통계 – 국세 및 지방세,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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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전인 1977년도 이전을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 규모가 비슷하다가, 부가가치세(간접세 일종)가 도입되면서, 직접세가 밑으로 내려갔다.

직접세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더 자세히 보면 소득세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모른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법인세를 내리지 않고, 왜 소득세를 내렸을까라는 의문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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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1970년대에 불어닥쳤던 Oil Crisis 등 영향도 있을 수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왜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일까……… 그런 생각도 든다..

하긴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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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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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계 - 국세 및 지방세, 구성비

조세통계 – 국세 및 지방세,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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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액 ==> 국세 + 지방세

조세부담률 - 명목 GDP와 조세(국세 및 지방세 합) 비교

조세부담률 – 명목 GDP와 조세(국세 및 지방세 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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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 조세 항목별로 명목 GDP와 비교

조세부담률 – 조세 항목별로 명목 GDP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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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근처에서 부터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를 넘어서고 있다.

간접세 비중은 오랫동안 천천히 천천히 감소하는 모양이지만, 최근에는 감소가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가고 있다.

균형점 찾기 과정으로 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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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근처에서 보면 직접세 비중이 꼭대기를 치고 감소하였다가 최근(2011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양인데,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세율을 바꾼 영향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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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 조세 항목별로 명목 GDP와 비교...

조세부담률 – 조세 항목별로 명목 GDP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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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자료에는 1949년도부터 값들을 저장하였는데………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하고 조금 후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왜 이 값들이 통계청에 올라가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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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일지도 모르고… 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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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접세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다.

이것은 OECD 자료

https://maparam.wordpress.com/ta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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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에서 직접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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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래전에 간접세 구성항목을 보니….

사람들이 아직까지 간접세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이 이해가 된다….

통행세, 입장세… 등과 같은 항목을 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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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와 부가가치세 사이 간격이 넓을 때는,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말고 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될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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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May 26, 2013 at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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