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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in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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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ax revenue (in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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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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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2011년 조세징수액 및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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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Tax Revenue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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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 – 국세 항목별 비교(국세,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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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including social security

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including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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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excluding social security

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excluding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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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Social Security

OECD –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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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값(국가, 나라)들을 볼 수 있다.

더 좋은 것은 각 세금 항목 구성별로 따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등과 같은 항목도 따로 볼 수 있다.

OECD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각 나라별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비교하고 살펴보는데 편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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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하지만 연금과 같은 같은 사회안정망이라 생각해도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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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나라 일본을 보면 1990년도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Social Security를 제외한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데 전체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Social Security 비율이 90년도에서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비율은 작은 편이고….

국민연금같은 것이 Social security 범주에 들어간다면 의미있게 시작한 것이 20년정도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늦게 시작하였고 지금 그 시작하였던 때에 있던 세대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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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보면 전통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편이고, 미국은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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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January 2, 2013 at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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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2011년 조세징수액 및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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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2011년 조세징수액 및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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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 – 국세 항목별 비교(국세,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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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를 직접 더하고 빼고 했었는데, 지금 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작성한 구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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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액 기준…

조세(세금) 총액 = 직접세 + 간접세 + 과년도 수입 + 인지세 + 관세 + 방위세 + 교육세 + 교통세 + 농특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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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증여세 + 자산재평가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전화세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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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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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2011년 국세 항목별 구성비

국세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비율…

각 해에 징수한 국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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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비율은 2007년도까지 상승하다가 최근들어 약간 감소….

간접세는 2007, 2008년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 약간 증가…

간접세에서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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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에 포함 됨..

상속, 증여세는 200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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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간 비율 변화는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런데 주세가 올랐나?

2007년도에 바닥을 보이다 2008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다. 죄악세 가중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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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기준으로….

조세총액(국세 + 지방세) 에서 1%는 약 2조 3천억원…

국세총액 기준으로 1%는 약 1조 8천억원임…

명목 GDP는 1%가 약 12조 3천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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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2011년 각 세금 항목 구성 비 – 명목GDP

각 해에 징수한 세금과 명목 GDP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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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2011년 조세부담률 – 명목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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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게 명목 GDP와 비교하여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009년, 2008년도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세계 경기가 침체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니 감안하고 봐야 할 듯..

2011년도에는 다시 약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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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세는 작게나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세 구성 항목별로 살펴 보면 무언가 나올테지만 아직은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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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명목 GDP 및 세금 징수 금액 – Log Scale

기울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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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비교한 비율이든, 명목GDP와 비교한 것이든 어떤 비율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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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나 북한에서 어떤 일이 터져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재정이 필요할 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이 더 걷혀야겠지만……………

어떻게 걷을 것이냐에 대한 글도 또한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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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October 30, 2012 at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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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olicyCenter – Historical Top Tax Rate, Historical income Distribution for All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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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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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Income Distribution for All Households

http://www.taxpolicycenter.org/taxfacts/displayafact.cfm?DocID=458&Topic2id=20&Topic3i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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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op Tax Rate

http://www.taxpolicycenter.org/taxfacts/displayafact.cfm?Docid=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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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olicyCenter – Historical Average Income(2007 dollars) –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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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 볼려고 로그스케일로 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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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 Before Tax, 세전

AT : After Tax, 세후 소득.

5분위별 소득…

2007년 dollars 기준..

주의 : 링크에 보면 그림 밑에 설명이 있음.. 주의해서 파악해야 할 것들………………..

단순화된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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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olicyCenter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름….

 

2000년도 근처에서 5분위 소득 감소는 IT 버블 붕괴와 연결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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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olicyCenter – Historical Average Income(2007 dollars)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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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분위별 소득에서 세전과 세후 소득이 벌이는 차이에서 단순화해서 계산한 세금 비율임..

각 5분위별 소득세 = (세전소득 – 세후소득)/세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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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olicyCenter – Historical Highest Marginal Income 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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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한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

링크에 있는 주석을 참고해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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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rugman이 썼던 책 중, 아마 “경제학의 향연”이나 “불황의 경제학”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서 세율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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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Delano Roosevelt(FDR) 대통령에 설명이 위에 있는 책 뿐만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Truman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많은데, 내가 기억하는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설명하면서 꼭 나오는 것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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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 미국 현대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일테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없다.

Wikipedia에서라도 가끔은 파악할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읽다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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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에 있는 링크에 달린 주석들은 읽어 보지는 않았음………..

대충적인 경향만 볼려는 것이고, 나중에 기회되면 시도는 해 보겠지…

 

 

로그 스케일로 된 5분위별 소득 증가율을 보면 각 분위별 소득 증가율이 확실히 다르다. 최상의 소득 분위에서 보이고 추정한 소득세율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이 집권하였느냐에 따라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반동에 대한 반동인 성격도 있어 보인다.

자본주의 역사와 자본주의 자체를,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재정에서 필요한 세금들을 뽑아 낼 수 있는 여지도 클 수도 있는 문제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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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위별 소득도 1910년대 부터 값들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미국에 가서 자료를 뽑으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의미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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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5분위 소득 구간에서 2000년경에 보이는 소득세 인하는 인상적이다. 이것에 대한 반동이 나올 것인가….

Written by MayBeMayBe

October 24, 2012 at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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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Tax Revenue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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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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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venue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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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wd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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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2 Tax revenue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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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taxation is typically measured by tax revenue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Comparing levels of taxation across countries provides a quick overview of the fiscal obligations and incentives facing the private sector. The table shows only central government data, which may significantly understate the total tax burden, particularly in countries wher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large or have considerable tax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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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렇다치고, 일본은 왜 2006년도 이전 값들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지방정부에서 걷는 세금이 고려되지 않아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면, 왜 그걸 수정한 값들을 보여주지 않는것일까?

연속된 값들을 구하는게 힘들다면 지금부터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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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면 2008년,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OECD, EURO 값들을 보면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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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August 24, 2012 at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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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 – 국세 항목별 비교(국세,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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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

국세 항목별 비교(국세,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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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 통계(1991 ~ 2010년)

https://maparam.wordpress.com/2012/04/04/%ED%86%B5%EA%B3%84%EC%B2%AD-%EA%B5%AD%EC%84%B8-%ED%86%B5%EA%B3%841991-2010%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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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레인 세금1 – 국가별GDP대비

http://blog.naver.com/abdcdbr/150135962155

듀프레인 세금2 – 실질가구소득과 개인소득세

http://blog.naver.com/abdcdbr/150136020481

듀프레인 세금3 – 양도소득세

http://blog.naver.com/abdcdbr/1501360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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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 이득세 + 상속ㆍ증여세 + 자산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특별)소비세 + 주세 + 전화세 + 증권거래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타 = 방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과년도 수입

국세 = 직접세 + 간접세 + 기타…

통계청 1981 ~ 2010 – 국세 항목별 비율

국세 항목별..

(지방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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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981 ~ 2010 – 국세 항목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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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981 ~ 2010 – 국세 항목별 비율 – 명목 GDP와 비교

매해 명목 GDP 대비….

지방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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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방세도 포함할 것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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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 것을 알지만, 정권 별로 특징이 있나 살펴 보고 싶었다.

엄밀히는 1970년대부터 자료를 구하고 싶었지만, 통계청 자료에는 1981년부터 시작된다.

OECD든 다른 나라와 비교도 중요하긴 하지만….(이것은 wikipedia 자료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다.)

GDP와 비교한 것과 국세 내에서 구성 비율을 보면 좀 차이가 있다…

국내 기업들과 소득세로 표현되는 개인들 소득이 시간이 지날 수록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GDP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한국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 났고, IMF 구제 금융이후 기업들 체력이 많이 바뀌었고………….

언제로 잘라서 봐야 할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을 펼쳐 본다면 GDP로만 비교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해 볼만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내가 그것까지 할 것 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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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도까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오래전 이런 구성이 막연하게 간접세 비율이 무지 높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법인세는 오랫동안 15% 정도에서 놀다가 IMF이후 23%정도로 뛰어 올랐다. 상대적으로 개인 소득세는 감소하였고…

한해 한해 쓰이는 세금 항목이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큼이라면 무언가 줄어들게 되면 다른 무엇에서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직접세를 보면 2003년도부터 증가하다가 최근에 약간씩 감소하고 있고…. 이에 맟추어 간접세가 다시 증가..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서로 인한 영향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제자리 찾기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은 정치 논리와 연관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오랫동안 30%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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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이지만,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1년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몇가지 비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나왔던게 엄청난 세금이었다…

그래도 내가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 낸 만큼 나중에 돌려 받는다….

듀프레인님 블로그에 있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비교한 부분이 그것이다.

http://blog.naver.com/abdcdbr/150135962155

그래프 중에서 밑에 있는 나라를 보면, 공통적으로 유럽 늙은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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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제대로 굴러간다는 가정이 당연히 있어야하겠지만,

당연히 복지를 강화한다면 세금은 더 내어야 하는 것은 맞다. 쓸 만큼 더 걷어야할테니..

지금 부딛히는 논점은 그 더 내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인데…..

받을 사람들이 더 내어야지 뭐….

내는 방법은 누진세든 기타든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시간을 두면 점진적으로든 아니면 갑작스럽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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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80년데에 보였던 국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20% 정도 된다. 내가 보기에는 시작점에서부터 낮았을 수도 있다.

80년대 초, 중반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작았다고 기억하고 있다.(3저……)…

원래 목적은 박통이 독재하던 70년대와 비교를 하고 싶었지만…..

정치적인 정통성을 놓고 본다면 그 때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대신에 간접세와 개별(특별) 소비세 구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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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시작부터 작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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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대충 보고 넘어가긴 했는데, 위 링크된 글들 좀 자세히 읽어야겠다. 별 생각없이 읽고 넘어간 것 같다.

오늘 좌크 님 글 보고 깨달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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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는 선배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복지를 늘리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누구에게인가인데, 여기서 갈린다…

세수 구멍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말이고 당연한 것이니 논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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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우니, 글 쓰기도 귀찮다……..

글이 많이 오락가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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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시간 나면 1970년대부터 자료를 좀 구해봐야 할 듯…..

Written by MayBeMayBe

August 1, 2012 at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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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 통계(1991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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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글입니다.

(2012.04.08)

 

 

통계청(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공하는데 용어 사용에 모호한 것이 있어 다시 편집합니다.

서로가 헷갈리는 상황은 가급적 줄여야 겠기에…

 

밑에, 원래 작성하였던 글 보면 간접세 구성 요소 중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없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나온 원래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신문 검색 등을 해 보니 아무래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간접세로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직접세에 넣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전 글에는 직접세 구성 요소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수정하면서 직접세에 집어 넣었습니다.

(처음 작성 했던 글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는 국세 중에서가 아닌, 통계 데이터에 나왔던 내국세 기준이었음..)

 

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이 없는데, 국세 구성 요소 중에서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직접세나 간접세에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국세청, 한국은행, 통계청에 들어 가서 직접세 간접세 구성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을 찾아 보았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혹여나 오해가 될수도 있으므로, 재 수정한 그래프는 원래 글이 있던 글 제일 마지막에 집어 넣습니다.

(솔직히 누가 오해할까 싶지만, 모르는 일이므로…)

 

그리고 제가 작업했던 MS Excel 파일도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작업 파일(MS Excel)

통계청 – 1991 ~ 2010년 국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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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세 통계(1991 ~ 2010년)

 

과년도수입(전년도 수입) 포함..

단위 1,000,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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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1993 1994 1995
국세총징수 26,985,416 32,085,281 36,374,723 43,690,513 51,74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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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1999 2000
59,199,707 63,645,889 63,531,496 70,476,911 86,6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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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89,271,712 96,616,602 107,048,638 110,217,077 120,4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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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130,260,883 153,062,775 157,528,591 154,330,539 166,01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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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구성

내국세 + 교통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방위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내국세 = 직접세 + 간접세 + 인지세 + 과년도 수입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 이득세 + 상속, 증여세 + 자산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특별)소비세 + 주세 + 전화세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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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체 국세가 166조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4조4천억이니…

2010년 기준으로 국세가 161조 정도 걷혔다고 보면 되고…

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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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항목 재구성

2010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49조1천억, 소득세 37조4천억, 법인세 37조2천억,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3조9천억..

개별(특별)소비세가 5조, 교육세가 4조6천억, 증권거래세가 3조6천억, 상속증여세가 3조..

주세는 2조8천억, 농어촌특별세 2조8천억, 종합부동산세는 1조..

나머지는 대충 4조9천억 정도..

증권거래세와 주세가 이렇게 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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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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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전체 국세 중에서 74.6% 정도를 차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고려하면 83% 정도..

개별(특별)소비세 항목은 그 뜻을 살펴 보지는 않았고..

상속, 증여세 비중도 작지는 않다.

 

주세(술마시면 내는 세금) 또한 비중이 작지 않고…..

농어촌특별세가 보이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머지 ETC..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겠지만, 법인세 비중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연동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듯..

2000년을 시작으로 법인세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들어 약간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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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내국세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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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직접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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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직접세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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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간접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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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국세징수 1991 ~ 2010 - 간접세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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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는

2012.04.08년 수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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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1991 ~ 2910년 국세 구성 - 직접세, 간접세, 기타

직접세 구성 항목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 이득세 + 상속ㆍ증여세 + 자산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종합부동산세

(어느 특정 시점에 상속ㆍ증여세로 쓰이다가, 상속과 증여세로 구분되었습니다. 편의상 구분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를 직접세 일부로 집어 넣었습니다.)

 

간접세 구성 항목

부가가치세 + 개별(특별)소비세 + 주세 + 전화세 + 증권거래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예전에는 교통세가 있었는데, 교통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하나의 항목으로 재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성 항목

방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야 그렇다해도,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간접세가 아닐까 싶지만 몇개 신문 검색 해 보니 아닐 듯 하여 기타로 집어 넣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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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1991 ~ 2910년 국세 구성 - 직접세, 간접세, 기타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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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1991 ~ 2910년 국세 구성 - 구성 요소 재구성

여기서, 기타 항목으로는

인지세 + 방위세 + 자산 재평가세 + 전화세 + 토지초과이득세 + 부당이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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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1991 ~ 2910년 국세 구성 - 구성 요소 재구성 비율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1994년에 도입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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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수입

%부분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오차구나…..)

통계청 - 국세 구성 - 과년도 수입

귀찮다..

알아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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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April 4, 2012 at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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