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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 : Energy, Security, and the Remaking of the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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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쟁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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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aram.wordpress.com/2015/11/09/the-quest-energy-security-and-the-remaking-of-the-modern-wor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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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쪽.

베네스엘라, 네덜란드병, 자원의저주…

차베스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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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 미다스의 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석유는 베네스엘라 중앙정부 수익의 70퍼센트 이상을 벌어 주었다. 이런 수익을 둘러싼 경쟁과 분배를 놓고 볼이는 이전투구가 석유국가 경제의 중심 드라마가 되면서 후원과 후견주의(clientelism)와 소위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횡행했다. 이것은 석유 생산보다는 석유에서 나오는 ‘지대’, 즉 정부 수익의 몫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창업 풍토, 혁신, 근면, 경쟁 지향적 성장 경제의 개발 등은 새로운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는 유연성이 사라지고 적응과 변화의 능력을 잃었다. 그 대신 국가의 관리 경제체제가 강회되면서 보조금, 통제, 규제, 관료주의, 대형 프로젝트, 미시관리가 늘어나고 부패가 횡행했다.언제나 그랬지만 석유, 가스와 관련된 엄청난 규모의 세입은 부패와 지대 추구의 온상이었다.

베네수엘라 학계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20세기 중반에 베네수엘라라는 석유때문에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기업 정신이나 생산성과 관련 없는 자연의 선물 때문에 부유한 국가라는 사고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했다. “정치 활동은 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 자체였다.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의 생산성과 기업 정신에 의존하는 지속가능한 창출은 뒷전이었다.”

석유국가와 그에 수반되는 자원의 저주에는 두 가지 특성이 더 있다. 하나는 네덜란드병이다. 이 용어는 네덜란드가 1960년대에 시달렸던 병리적 현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가스로 인해 새로운 돈이 흘러들어왔지만, 가스업을 제외한 데널란드 경제 각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가의 화폐는 과대평가되었고 수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결국 수출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국내 산업은 값싼 수입품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업체들이 도산했다. 어느새 사람들의 입에서 네덜란드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치료 방법 중의 하나는 가스 수익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요즘은 국부펀드가 글로벌 경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었지만, 국부펀드를 고안해낸 데는 이런 병리적 현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도 일부 작용했다. 즉, 이런 갑작스러운 세입의 큰 물줄기를 흡수하여 경제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덜란드병을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로 이보다 더 석유국가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병은 고질적인 재정적 경직성이다. 재정적으로 경직된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소위 ‘역 미다스의 손’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극도로 불안한 유가로 인해 정부 수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치솟으면 사회의 기대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보조금을 더 많이 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석유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매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석유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 결국 정부는 그만큼 프로젝트와 복지와 재정 지원 헤택에 돈을 풀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국가의 수익이 떨어질 때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은 이미 책정되었고, 프로그램은 발주되었고, 계약은 시행 중이고, 기관은 이미 만들어졌고, 직업은 창출되었고, 사람들은 고용된 상태이다. 게속 늘어나는 지출에 제돌을 걸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어설프게 제동을 걸었다가는 강력한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이라는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당연히 생게를 위한 재정 지원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석유와 천연가스를 매우 싼 가격에 제공해왔다. 이것은 에너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하고 아울러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무시했다가는 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역 미다스의 손’의 효과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다. 돈을 찍어내면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짧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차관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계속 돌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지면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 빚이 불어나면 이자도 불어나 국가부도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석유국가가 아니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아진다고 지출을 따라서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권자는 없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름은 일부 경제학자들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기가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확신한다. 오일머니의 물결은 영원히 높게 일고, 재무부의 수도꼭지는 다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석유 세입이 갈수록 위축되어도 가능한 한 빨리 석유로 번 수익을 풀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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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치는 어렵다.

최근 논쟁을 보면 확실히 2008년도 금융위기 후유증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계속 쌓여온 것이 아닐까 싶다. 한계치에 다다른 것일 수도.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크게 충돌하는 지점 같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세계 경제가 조만간 풀리지 않는다면 억지로 짜내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도 크게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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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한국 내수 쪽이 지나치게 많이 가라 앉았고 그게 고용과 소득 쪽에서도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른 것일 수도. 그 결과물이 닭통령이 강제로 쫒겨 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지도. 지금 또한 그렇다. 이렇게 쌓인 것을 억지로라도 풀지 못하면 다음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경제 문제와 정치문제는 따로 떼어 내어서 생각할 수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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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세계 경제가 조만간 많이 풀리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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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커니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환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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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에너지 전쟁”을 다시 읽고 있는데, 다시 읽어도 재미있네. 예전에 정말 내가 읽었던게 맞나 싶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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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가 엄청난 후유증을 뒤에 남기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그가 내밀고 있는 정책들, 유럽에서 이는 회오리 같은 것들, 일본에서 보이는 아베 정부의 형태, 중국에서 보이는 시진핑….. 모두 같이 연결해서 봐야할 것 같은 생각도 막연히 든다.

2008년 이후 10여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192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럼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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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July 16, 2017 at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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