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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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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07.16 – 최저임금 인상,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환영…한국당은 비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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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07.16 – 남경필 “최저임금 인상···불가피한 시대적 흐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071015&lfr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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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쉽게 단순화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인 불만, 압력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닭이 단순하게 최순실 때문에 쫒겨났다고 생각하나? 아니라고 본다.

누구말대로, 한국 내수 경제가 닭 임기 중에 괜찮았다면 지지율이 많이 깍이는 것으로 끝났을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 한계점을 넘어버려서 닭이 강제로 쫒겨 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면 정치인들 학살 당한다. 그만큼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대립이 더 커지고 싸움 또한.

정치문제이다 이것은. 경제 논리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경제 위기 후유증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일테고.

새눌당이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바른정당은?
정치인들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불안 압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는 아예 골로 간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하고.
얼른 세계 경제가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로 내수가 망가지는데 부동산 쪽이 너무 나가는 바람에… 소외된 사람들 불만은 그만큼 더.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등. 경제 논리 이전에 정치 논리.

어차피 일자리, 소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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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별 소득 실질 증가율을 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감소하고 있고. 임대료 같은 주거 비용들도 고려를 한다면 감소폭은 더 커질 것이다. 실질소득은 더 감소.

각 정당들 반응을 봐도..

전국 정당이면 전국적으로 지역구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보고 등을 통해서 실제 현실 등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가 좋지 않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 같다. 각 정당들 반응이. 세금을 가지고 차액을 보상한다는 것도 명목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명분상 그렇다는 것이고 용인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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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이 나고 모순이 더 쌓이기 전에 경제가 얼른 나아졌으면 좋겠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들 반응이 더 무섭다. 격하게 또는 강력하게….. 반대해야할 야당들 반응도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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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물가에 임대료도 들어가나…?

통계청 생산자 물가 항목을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건물임대 값이 있는데, 비주거용 건물임대에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값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빌딩 임대 등과 같은 값들에 많이 묻힐 것 같다.

통계청 – 품목별 생산자물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13Y204&conn_path=I2

통계청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값이 있는데 시계열 길이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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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가 너무 형편없이 경제를 굴려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여하튼 정치권이 경제 논리에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뜻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닐 것이다. 뭐 내수 경기는 오래 전부터 망가졌다고 많이들 인정은 하고 있겠고 그게 지금 모습일 수는 있으나. 그리고 딱히 해결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세금을 들여서 보충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야당 정치권에서 너무 작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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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July 16, 2017 at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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