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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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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7.04.21 – 심상정, 文 비판 관련 “安에 더 추궁하는 시간 냈다…누구든 비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8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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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7.04.10 – 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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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대선후보 토론에서 있던 정의당 일을 보면 꼭 정의당 잘못 만은 아닌데.

통령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통령제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선거구제 개편도 통령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차선이고.

심상정이 얼마 전에 내각제에 대한 개헌 방향을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국민투표에서 얻은 지지율대로 지분을 나눠갖는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고, 승자독식이라는 살벌한 전쟁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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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로 갈려면 당장 문제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인데, 지금 개헌논의를 보면 시간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앞 당겨져 버린 것 같다.

지금 60대 이상이 보여주는 투표형태가 많이 사그러질 즈음인 대충 10 여년 후가 개헌을 할 최적의 시간인 것도 같다. 그 때 까지는 지금 헌법 이대로. 10년 정도 후에 내각제 개헌. 그때면 국회도 많이 바뀔테니.

내각제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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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내각제로 개헌하면………………………………………….. 미친다. 개헌이 쉬운 것도 아니라서 지금 하고 10년 후에 또 다시 한다면.

정의당은 정말 딜레마다. 커야할 정당은 맞는데 통령제도에서는 언제나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야권연대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의석수에서도 밀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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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사람들에게 개헌에 대한 투표 기회를 지금 당장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 그 분들 투표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물어 볼 수 있지만 개헌 논의를 지금 멈춰 버리면 투표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대들도 개헌 투표권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니.

지금 60대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통령선거에서 투표기회는 보장 받고 개헌에 대한 것은 10년 정도 후에 미뤄버리는 것이 어떨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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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빨리 개헌 논의를 앞당겨 버려서 더 꼬이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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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얼마 전까지는 통령제도가 내각제보다 더 좋고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고 믿었는데 지금 정당들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각제가 더 맞아 보인다.

통령제도에서는 양당제도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양당제도로 가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승자독식 선거인 만큼 선거가 전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다른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 표에 대한 지분가치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만큼 국민들이 선거에서 직접 보여준 뜻이 왜곡되는 결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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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이 4.19 이후에 무너진 이후 한국에서 내각제로 방향을 틀었고 다시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통령제로 다시 개헌을 한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통령 지위와 조선 시대까지 있었던 “왕”의 위치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 쿠데타가 만악의 근원이었던 셈. 독재를 펼친 것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각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밟아 버렸으니.

전두환을 거치면서 6월 항쟁으로 통령 직선제를 얻었는데 왜 그 때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전두환을 시민들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전두환에게 약속을 받아냈을 뿐인 한계로 보인다. 만약 그 대 전두환을 시민들 힘으로 몰아 내었다면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쉬웠을지도 모른다.

어설픈 타협이 현재를 초래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고작 약속을 받아낸 것 뿐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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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서 만약 통령제도로 개헌을 한다면, 다시 개허늘 하는데는 통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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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내각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 정의당이 지닌 딜레마보다 이게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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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를 멈추고 10년 정도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아마 없겠지…..?

오랫동안 이어져온 독재가 남긴 후유증이 아직까지 큰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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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통령제에서 다당제 주장은 사기꾼 논리라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열외. 다당제에서 나오는 연정 논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다. 그럴려면 차라리 내각제로 가는 것이 나아 보일 정도. 통령제도에서 다당제로 나오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분열되지 않은 쪽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 케케 묵은 진영 논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 진부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통령제도에서 다당제로 가면 너무 쉽게 말을 바꾸고 당론 같은 당 철학도 너무 쉽게 바꿔 버리는 문제를 지금 바로 보고 있다. 정체성은 전혀 없고 정치 공학적으로 당론을 엿장수 맘대로 바꿔 버리는.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

당 대표? 대선 후보?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러면 당원의 역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역활은 무엇인가…?

당 대표나 아니면 당 대선 후보가 엿장수 맘대로 당론을 멋대로 바꾸는 형태가 패권이다. 정당 민주주의가 허울 뿐인 형태.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공격하는 것도 그것에 기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령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제로 갈 수 밖에 없고. 지분을 나눠가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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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제도에서 정의당이 열외인 것은… 오랫동안 새눌당이 너무 오른 쪽으로 달리다 보니 그에 따라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이끌려 갔다. 그렇게 민주당이 오른 쪽으로 이끌려 간 만큼 왼쪽 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이 비게 되었고.

국민 전체를 여러 정당들이 대변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정의당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령제도에서도 정의당은 양당제도에서 열외여야 한다고 본다. 대신 정의당은 오랫동안 거대 야당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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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라고 주장하는 당이 만약 왼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니….

뭐…

아무튼.

내각제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 국민 전체를 그나마 더 세분해서 반영할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인 통령제도는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든다. 전체를 대변하기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긴쪽이 거의 전부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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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60대 이상 투표형태도 바로 밑 세대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많이 희석할테고 영향력도 계속 줄어드니…..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객관적으로 소신껏 투표를 하지 않을까도.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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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April 21, 2017 at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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