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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17.03.11- 박 前 대통령, 삼성동 사저 늦게 가는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985398&lfrom=blog

“탄핵당한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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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변명을 열심히 해 주는 꼴.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이유가 있나…?

법적인 제약이 심한 장소에 법적인 자격 없이 있는 것이면 당연히 가급적이면 빨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급적이 문제인데. 짐은 임시로 남겨 놓더라도 몸은 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지.

아니면 권한대행한테 요청 및 승인을 받는 모양새라도 취하든가. 중요하게 바라 봐야 할 것은 그것이지.
규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자격 또는 허락 없이 엄격히 제한된 장소에 있다는 것.

관저에서 청와대 내부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가 문제와, 관저에서 청와대 정보를 습득해도 되는가 문제, 청와대 사람을 만나도 되는가 문제도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냥 자격이 있냐 없냐 문제 하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대로 허락을 맡았나의 여부. 권한대행 있잖어..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면 권하대행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것은 상식 이전의 싱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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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March 11, 2017 at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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