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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를 열거하면서 어떤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남은 사안들은 인정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인정을 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고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추상성 정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아니라, 탄핵 사유에서 인정을 하면서 내 놓은 근거를 설명할 때. 거기에 들어 있던 몇가지 언급을 눈여겨 봐야 하지 않을까?

검찰이나 특별검사들이 요청했던 대면조사를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압수수색조차도 방해를 하였다. 이것으로 증거를 충분하게 모우지 못하였고 조사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 탄핵 사유 불인정으로 집어 넣었던 증거 불충분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다.

몇가지 열거한 이유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로 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러한 증거 수집을 위한 공권력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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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본다. 조사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였고 그래서 밖으로 제대로 드러난게 없지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지점은 위험하니 탄핵을 해야 하는 사유에 따로 집어 넣었고. 이것은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비슷하게 하더라도 제한 사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들도 이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거꾸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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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임에 대한 배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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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 편집 부서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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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할려고 하는 조사를 방해한 점을 탄핵 인용 이유에 집어 넣은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던 탄핵사유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 냈다고 보고 있다.

탄핵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했으니 무죄 추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불충분과 무죄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다. 탄핵 기각 사유로 나왔던 항목들이 엄연히 탄핵 인용 사유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면이라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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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March 11, 2017 at 10:48

Post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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