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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국, 금융위기를 경험하다.

동경에서 나의 임무 중 하나가 일본 시장을 미국 기업, 특히 미국 금융업계에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조지 부시 정부도 전임 대통령들이 그러했듯이, 일본의 무역장벽 및 미국의회 내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했다. 목표는 우리가 일본과 더욱 공평한 경쟁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의회가 일본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입법을 덜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에 자유무역이 양국에 유리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고, 나도 같은 의견을 가졌다.

당시에 일본은 전자제품을 만들고 록펠러센터를 매입하면서, 미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근원이었다. 내가 부임하기 4년 전에 니케이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3배 상승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만한 일본 국토가 미 전국 토지의 4배에 가까운 가치를 가졌다. 출판사들은 관료-대기업 간의 밀월관계를 가진 일본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모델을 쓰러뜨릴 것으로 예측하는 책을 쏟아냈다. 정치인들은 일본 주식회사가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약속했고 할리우드 영화는 일본 기업을 악역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내가 부임하기 직전, 닛케이 주가와 부동산의 버블이 터졌고, 파도는 썰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말대로,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였는지가 나타났다. 일본 주식회사는 더 이상 최강자가 아니었다. 나는 금융위기에서 일본의 초기 대응과정을 관찰하였는데, 당초에는 몇몇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나, 따르지 말아야 할 사례 연구가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가 부실은행을 지원하였다가 자본 취약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성장이 정지한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미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승리주의’가 대두하였는데, 나는 일본의 경제 모델이 우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 적도 없었지만, 미국 내의 교만한 집단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나는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였다. 일본의 무역 실무는 비생산적이고, 불공정한 면이 많았다. 월마트는 일본에서 개점할 수 없었고, 미국 금융회사들은 일본의 펀드와 연금시장에 실질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었다. 미국이 보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 및 일제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한 압력(일본인들은 ‘외압’이라고 하였음)은 일본이 어차피 열게 될 문을 열 구실(미국 의회가 보호주의에 몰두할 우려)을 제공하여 일본 내 개혁파들의 입지만 높여 주었다.

나는 공정한 경쟁을 지지했지만, 미국 기업의 어려움이 반드시 일본이 외국산 재화/용역을 차별함으로써 초래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체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다. 혹자는 이러한 모델이 일본을 잘못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 관료들이 일본에 미국의 사정에 따라 경제를 개편하라는 압력으로 일본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는 입법을 미국 의회가 제정할 우려가 있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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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February 14, 2016 at 16:26

Posted in I'v ever rea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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