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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 장관은 21세기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알려진 멕시코 페소 위기에 관하여 하원의 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멕시코는 부채의 상환 불능의 기로에 서 있었고, 장관은 400억 달러의 긴급대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해 반대파가 8:2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장관에게 세금을 외국인에게 낭비하고, 멕시코에 투기를 하고, 개인자금으로 투자까지 하였던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려는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평소에는 의회에서 델포이 신전의 현인처럼 대우를 받던 연방준비제도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걱정할 일은 많았다. 의회 지도자들은 당초에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출 요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명백히 발뺌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회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멕시코를 단독으로 지원할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었지만, 의회는 우리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멕시코를 지원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 클린턴과 루빈에게 정치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기 국면에서 미국이 개입할 여력을 상실시킬 것이었다.

멕시코는 신흥시장의 모델로서, 외국자본이 몰려드는 성장세이고 20년 사이에 OECD에 초청받은 최초의 신흥국가라고 칭송받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호황기에 정부는 너무 단기자금에 의존했고, 이 자금은 신뢰가 상실되면 떠나버린다. 멕시코는 페소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신뢰가 사라지면 불안정하게 되기 십상이다.

1994년 멕시코의 대통령 후보자가 암살당하자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은 이 나라가 불안정하며 자신들의 부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페소화의 신뢰도는 증발하였다. 정부는 페소화 가치와 고정환율제를 지키려고 페소화를 매입했다. 그러나 달러 보유고가 유출됨으로써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는 공포, 특히 달러화에 연동된 단기채권인 테소보노(tesobonos) 발행 누적액에 대해서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예일대 출신인 신임 대통령 에르네스토 제디요(Ernesto Zedillo)는 취임 후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 불능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의 신뢰도도 상실했다.

1994년 말이 되자 멕시코는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60억달러가 남았으나, 1995년에 만기 도래할 테소보노가 300억 달러였다.그리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여 부채를 갚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제프 쉐퍼(Jeff Shafer) 차관이 멕시코의 문제는 국가의 유동성 위기라고 선언하던 때를 기억한다. … 멕시코는 장기부채 부담은 적었고,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빚은 갚을 수 있을 것이었다. 멕시코는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를 지닌 것도 아니었고, 희망이 없는 경우도 아니었으나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다. 현금이 없어서 채무를 이핼할 수 없자 정부는 급전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또한 멕시코에서 발을 뺀 투자자들이 유사한 취약점을 가진 신흥국도 버릴까 우려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이 멕시코와 동반 하락하는 테킬라 효과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지 1년 만에 쓰러진다면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승리를 선언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의회에서 무역 규제에 가속도가 실리고, 신흥국들에게 바깥 세계에 담을 쌓게 만들 것이었다.

서머스는 멕시코에 배정된 26억 달러 한도의 제한적인 IMF 대출로는 ‘런(run)’을 중단시키는데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다. 부족액을 채우는 일은 미국의 몫이었다. 그는 미군의 작전에서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되, 미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으면 확실한 퇴각계획이 있어야만 한다는 콜린 파월 장군의 작전원칙이 미국의 금융 개입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안 채택을 위한 초기 회의에서, 그린스펀 의장은 200억 달러면 테소보노 시장을 압도하고 확신을 주는 데에 충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수치를 두 배로 늘렸다. 그린스펀 의장은 자유기업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으로서 시장 개입을 꺼렸고, 멕시코(그리고 채권자들)를 구제하면 앞으로도 멕시코(및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다시 무책임하게 위험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제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헤이 문제는 국가 부도 시의 실질비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데에 동감했다. 그린스펀 의장의 표현대로 구제금융은 ‘가장 덜 나쁜 대안’이었다.

우리는 구제계획을 ‘멕시코 원’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의회의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멕시코 투’가 필요했다. 이때 우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감축하고 금융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에게 사용이 허용된 환율안정기금에 주목하였다. 이 기금은 멕시코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나는 이러한 명분에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거는 행동은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워싱턴 Fed의 테드 트루먼(Ted Truman) 국제국장이 멕시코에게 2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나서도 우리가 다른 비상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도출해냈다. 이 자금은 우리가 의회에 요청했던 400억 달러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입법절차 없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었다. 그리고 IMF의 미쉘 캉드시 총재는 기금의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0억 달러를 추가 약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서머스의 ‘파월 장군’식 목표에 거의 도달하였다.

IMF의 약정 제공액에 몇몇 유럽 동맹국, 특히 독일이 반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 헤이 우려였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협의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워싱턴의 의원들도 우리가 환율안정기금을 사용한 데에 격노하였는데, 역시 이유로는 납세자들의 자금을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 및 무분별한 이웃을 구하는 데에 쓴다는 우려였고, 나머지는 마샬플랜 이래 최대의 금액을 의회의 인준 없이 행정부가 승인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구제금융에서, 멕시코 정부가 재정을 통제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정과 충분한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멕시코 지도자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금융은 작동하지 못할 것이고, 서머스가 자주 언급했듯이 외국인인 우리가 그들보다 더 국가의 개혁을 원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일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징벌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멕시코 경제와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멕시코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대책 없이 미국에 손 벌리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라고 몰아붙이지는 않고자 했다.

우리의 이러한 예민한 줄타기가 멕시코 정부의 개혁 의지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반대에 휘말리자, 투자자들은 구제금융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의회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환율안정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는 최소한 멕시코의 근로기준으로부터 플로리다의 토마토 수출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약을 걸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2월 말에 구제금융 약정이 체결된 후에도, 루빈 장관은 우리가 명분 없이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자신에게 설득해 보이라면서 의도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식이 재무부 밖으로 새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구제금율을 재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시장을 더욱 자극하였다.

루빈 장관은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고 자주 언급했고, 재무부 내의 어느 누구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 주의 반군 출현이든 페소화의 하락이든, 나쁜 뉴스가 출현할 때마다 우리는 구제금율 프로그램의 존폐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구제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세디요 대촐령과 관료 내각은 금리인상과 증세 및 예산 긴축 약속을 지켰으므로, 멕시코가 재정을 통제할 의지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몇 달간 흔들리던 시장은 ‘런(run)’을 멈추었다.

1995년말이 되자 멕시코로 자본이 되돌아 왔다. 1997년도에 경제 생산량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미국은 14억 달러의 이자를 받았다. 멕시코가 안정되자 비교대상이던 남미, 아시아와 동유럽 시장들이 모두 상승하였고 구제금융은 주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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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February 14, 2016 at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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