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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7/0200000000AKR201503270801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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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Cos,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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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자(원천) 43,140.50 십억원..

2014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이자(사용) 41,547.00 십억원..

2014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배당(원천) 13,758.10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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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자(원천) 48,733.70 십억원

2010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자(사용) 44,648.40 십억원

2010년 기준, 가게 및 비영리단체 배당(원천) 14,402.50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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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4.08.18 – 한국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중간? 못 믿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0161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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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조사는 87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소득과 지출의 상세항목에 관해 가계부를 기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조사대상 가구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기입하였을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계조사가 파악한 소득을 다른 통계와 교차 체크해 보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가 가장 포괄적으로 가계 소득의 내역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가계조사 결과를 대조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에 한국은행이 파악한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50조 원인데,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것은 그 4.9%인 2.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조사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할 때 금융소득은 거의 기입하지 않았던 셈이다. 금융소득은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소득분포를 크게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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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ong8706/220480991369?copen=1&focusingCommentNo=1557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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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 있는 기사 내용 중에서…..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50조라고 설명한 부분이 맞는 것인가…?

이자를 받았고 이자를 지급을 하였다면, 두개를 합산한 순이자(받은거 빼기 지불한 값)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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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쪽은 당연히 고소득층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는 할 것 같다. 이자 지급 및 수취에서도….

소득이 큰 쪽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Stock(자산 기준)으로 볼 것이냐 Flow(소득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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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과 이자수취에서 저소득 층이 이자를 받는 액수는 작고 지급을 해야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이자를 받은 것만 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하기에는 왜곡이 있을 것 같다. 이자를 지급한 것은 빼야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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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는 소득(이자 수취 포함)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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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달랑 50조원이라고 금융소득 크기만을 놓고 있는데 숫자를 일부러 큰 것을 선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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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구수를 대충 계산하면 통계청에 있는 값은 약 1,800만 가구 정도가 된다. 50조원을 1,8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270만원……

전체가구를 단순 평균한 연환산 소득은 대충 5천 1백만원 근처로 값이 나오고.

270만원을 5천 1백만원으로 나누면 약 5.4%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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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 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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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르겠다.

이런 것 신경 쓸 틈이 지금 나에게….. 없다.

내가 한국 지니계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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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통계청에서 이런 것 처럼 약 5.4% 정도의 구멍을 발견하였다면 무언가 이상하다며 다시 보완을 할 것은 같은데..

당연히 가계 소득과 소비를 제외한 잉여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은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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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생각해 보니,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통계청이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 더불어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냈으니 통계청 해명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실었어야 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프레시안에서 통계청에 해명을 요청했는지, 했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 기사를 실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통계청에서 기사에 대해 따로 해명을 했느냐로 까지 가야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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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나중에 다시 검색해 보면 해명기사가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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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September 17, 2015 at 16:49

Post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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