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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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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방송 2015.02.23 – 해외로 나간 배당금 100억 달러 넘어서…외국인 독식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69023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배당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배당을 독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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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현이 잘 못 된게….

외국인이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만큼만 가져간다. 세금은 당연히 낼 것이고.

만일 외국인 지분율이 50% 라면, 당연히 나머지 지분율 만큼은 내국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덧셈 뺄셈과 같은 산수의 영역 이전에 상식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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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표현은 배당을 독식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분율 만큼 빼간다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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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괴상한 표현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독식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경제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외국인이 차지한 지분을 되도록이면 많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댓가를 지불해서 가져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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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표현에 쓰인 어감은….. 경제원리, 원칙에 어긋나서라도 배당을 지급하면 안 되고 기업 내부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도둑놈 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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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자동차 부품 수출 및 수입에서,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적자만 기록하던 대일 자동차 부품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랜 이야기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 얘기는…

이런게 꼴보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외국산 수입 금지 및 국산품 사용하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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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언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도둑놈 심보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그런 머릿기사 제목을 자랑스럽게 반복해서 내놓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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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손에 쥔 돈이 없어서 동업을 한다고 해 보자. 자신은 지분 50%를 내고 외국인(들)이 나머지 5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성공하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치자.

그럼, 그 번 돈 중 일부를 배당으로 뺀다고 하면, 50%에 해당하는 외국인(들) 배당은 외국인들이 독식하는 것인가…?

그럼, 이런 독식 현상을 막을 수 잇는 장치는 무엇인가…?

강제로 뺏기….?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뭔가…?

날강도 논리….를 무슨 자랑이라고 반복적으로 여럿이서 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배당을 주기 싫으면, 정당한 방법은 그 해당하는 지분 만큼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가져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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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어떤 곳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고작 나온 논리처럼, “운석 해외 반출 금지” 같은 도둑 같은 법이나 만들 생각이나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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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닐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서로 거래를 해라.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음을 노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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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서 문제가 된 것도 잇지만, 더 들어가게 되면 동업자를 몰아내고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논리와 다른게 무엇인가.

같은 논리다. 표현상 형식만 외국인(들)을 불러 들였을 뿐,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논리와 다른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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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과 개인들도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국민연금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외국에서 받는 배당도 부끄러워해야하고, 그런 배당금을 그 나라에 반납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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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큰 언론사에서도 저런 도둑놈 심보를 당당히 펼칠 수 있는지, 그것도 오랫동안이나….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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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February 23, 2015 at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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