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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ome, a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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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합뉴스부터.

연합뉴스 2015.02.16 –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4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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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m(4개 분기 합산 값)으로 계산하였음. 그리고 1990년 4분기 ttm 소득 및 경상조세 합산 값을 100으로 설정…

1990년 1분기부터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명목) 값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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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Tax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 1990.12 = 100, log

값 차이도 중요하지만, Log 스케일이니 기울기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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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Incom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소득, 1992.12 = 100, log

1997년 IMF 구제 금융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에서 알 수 있다. 더불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또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추가하면 2003년 카드사태가 또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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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 10 Quantitile Tax Rat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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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래는 모든 분위에 대하여 같은 크기로….(착시를 줄일려고…)

KoStat - 10 Quantitile Tax Rate Re Scale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 – 10분위별 경상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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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경상조세율이 소득 분위 2, 3, 4, 5, 6, 7 분위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 8, 9, 10분위는 경상조세율이 옆으로 가는 것에 반하여..

(총)소득 증가율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보통 근로소득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던 것에 비하여 나머지 소득 요소들은 지금 경기 영향을 받아서 주춤하거나 또는 감소한 것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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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 증가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값인 소득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세금 누진율은 무시하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으니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조세부담율이 높은 것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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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으로 구성되는 것 같다.(통계청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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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조세율은 임의로, 경상조세를 (총)소득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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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율이 크다면 경상조세 증가율 또한 커야 하는 것은 맞아는 보이는데….

어느정도로 증가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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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ayBeMayBe

February 16, 2015 at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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